[ 포토뉴스 - 그래픽뉴스 - 북한뉴스 - 일본동향 - 중국동향 - 러시아동향 ]
[일반회원용]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삭제 수정 정보담당자 님이 78574 번째 작성하신 글입니다 정보담당자 님께 메일을 보냅니다  
홈으로쓰기답변하기목록으로
Access 366
외국과의 국방비 비교 [표]


현재의 국방비나 개혁 기간 중 국방비 규모가 과도하게 많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변국이나 분쟁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영국의 전력문제연구소(IISS)에서 발행하는 ‘군사력 균형 2005~2006’년판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비는 157억 달러로 일본 451억 달러, 중국 625억 달러, 미국 4550억 달러, 러시아 619억 달러보다 현저하게 낮다.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4% 수준으로 중국 3.7%, 미국 3.9%, 러시아 4.4%보다 낮으며 우리와 유사하게 안보 위협이 높은 이스라엘의 8.3%와 비교할 때는 더욱 격차가 커진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방개혁 추진 기간 중 GDP 대비 평균 2.8% 수준의 국방비를 투입해도 주변국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가 된다.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010년에는 2.9%, 2015년에는 최고 정점인 3.0%까지 상승하지만 개혁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는 2.3%로 저하된다. 기간중 최고 정점인 3.0%와 비교해도 현재의 중국·미국·러시아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보다는 오히려 낮은 수치다.

이처럼 국방개혁에 따른 전력 확보 목표는 우리나라를 향한 어떠한 유형의 군사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개혁 기간 중의 국방비 소요가 주변국을 자극해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 출처 : 국방일보 김병륜, 2006. 3. 2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6-03-02 00:27:01 프린트하기
의견달기
홈으로쓰기답변하기목록으로
관리자환경설정 Total 78186 Page 1/1564
번호 제 목 작성일
78186    부시, 아프간 깜짝 방문..인도 도착 2006-03-02
78185    나이지리아 무장단체 "미국인 1명 풀려날 것" 2006-03-02
78184    네팔 정부군과 공산반군간 충돌로 29명 사망 2006-03-02
78183    외국과의 국방비 비교 [표] 2006-03-02
78182    2006 軍 중점 추진 7개 과제 (3) [표] 2006-03-02
78181    유사시 개인임무 중요성 재확인 2006-03-02
78180    4父子·代 이은 충성… 화제 풍성 2006-03-02
78179    해경 함정에 사격통제장치 탑재 2006-03-02
78178    교육훈련 향상 방안 전술 토의·시범 2006-03-02
78177    카투사 故 이정주 상병 추모비 이전 2006-03-02
78176    수의계약 인터넷 공개 투명성 확보 2006-03-02
78175    합동작전 수송지원 전술토의 2006-03-02
78174    수도 서울 민·관·군·경 함께 지킨다 2006-03-02
78173    재난대비 官·軍 손잡았다 2006-03-02
78172    첨단 C4I 장비 활용 韓美 연합 전술 훈련 2006-03-02
78171    ADD ‘연구개발정보체계’ 구축 2006-03-02
78170    ‘대적 필승’ 확고한 자신감 배양 2006-03-02
78169    가족·애인 초청 부대개방 행사 2006-03-02
78168    6만시간 무사고 비행 대기록 2006-03-02
78167    [ 3월 2일 木요일 오늘의 소사 ] 2006-03-02
78166    후세인, 시아파 주민 학살 명령 시인 2006-03-01
78165    NASA "올해 우주왕복선 3차례 발사 시도" 2006-03-01
78164    印총리 "핵협력이 印-美관계의 중심" 2006-03-01
78163    美정보국장 "이라크 내전 중동전역 확산 가능성" 2006-03-01
78162    파' 정부군, 반군 캠프 공격..30명 사망 2006-03-01
78161    "日 이와쿠니 주민 71% 미군부대 반대"-여론조사 2006-03-01
78160    美, 이라크 교도소 확충 추진 2006-03-01
78159    콜롬비아 무장해제 민병대원들 재무장 나서 2006-03-01
78158    격상된 장성급회담 '긴장완화' 신호탄 될까 2006-03-01
78157    美동포2세들, 대규모 6.25 전시회 2006-03-01
78156    "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서 퇴출하라" 2006-03-01
78155    자이툰 장병들, 이라크女兒 쾌유기원 2006-03-01
78154    예비군 훈련 내일 '기지개' 2006-03-01
78153    노대통령 '對日 강경메시지' ..[1] 2006-03-01
78152        고이즈미, '일본이 걸어온 길 보라' 반론 2006-03-01
78151    독도 근해 일본 순시선 출현 해마다 증가 2006-03-01
78150    20대 군인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 2006-03-01
78149    시리아, 이스라엘 골란고원 핵폐기물 투기 주장 2006-03-01
78148    美정보국장, 北 핵무기 추정치 상향 시사 2006-03-01
78147    방글라, 폭탄테러 무장세력 21명에 사형선고 2006-03-01
78146    이라크 미군 72%, "1년 이내 철수해야" 2006-03-01
78145    '탈레반이 어떻게 부시 동문됐나' 질문 집중 2006-03-01
78144    이라크 종파보복전 재발화 2006-03-01
78143    부시 "이라크, 혼돈이냐 통일이냐 선택해야" 2006-03-01
78142    "이라크 미군, 정신질환 '폭풍' 예고" 2006-03-01
78141    알-카에다, 발리 테러 등에 자금 지원 2006-03-01
78140    캐나다군, 아프간 연합군 작전 지휘 2006-03-01
78139    바그다드 시아파 사원 외곽 폭발로 60명 사상 2006-03-01
78138    美국가정보국장 "북한은 안보 위협" 2006-03-01
78137    [ 3월 1일 水요일 오늘의 소사 ] 2006-03-01
[1] [2] [3] [4] [5] [6] [7] [8] [9] [10] [last]
홈으로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