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강군 육성 선진 병영문화 비전

그린 존 제도, 테마생활관, 칭찬릴레이, 화장실 환경 개선, 인터넷 카페, 분대장 지휘활동비, 웃음체조, 병 상호간 존칭 사용…. 요즈음 언론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귀에 익은 낱말들이다.

이는 지난해 선진 병영 문화 정착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21세기 강군 육성을 위한 선진 병영 문화 비전”이라는 화두를 꺼내들고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군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병영 문화의 근본 틀을 획기적으로 재정립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간 과정의 산물들이라 할 수 있다.

‘티끌모아 태산’이 되듯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미래의 우리 군은 인간 중심의 병영 문화 틀 속에 장병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며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병영 시설 개선 등 병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꿈과 목표가 있는 신바람 나는 군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병영은 아직도 일부 병 상호간 인격 모독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이 잔존하고 지휘통솔력이 부족한 간부, 목적없이 제대날짜만 기다리는 병영생활, 칼잠 자는 내무실 등 개선돼야 할 분야가 산재하므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고 또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은 군 복무를 ‘인생의 발전기 또는 도약기로 인식할 수 있는 선진 병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장병 개개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군생활 중 자기 발전이 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지시켜 장병들의 민주의식 함양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한 문화행사 등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과학적·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여건 조성과 전문 연구센터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군 복무 중 병사들의 중단없는 자기 계발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관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케 해 누구나 제한없이 사용 가능한 e - 러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어학습득 등의 학습 여건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DMZ·NLL 등 접적 지역 근무자들에게 지급되던 특수 지역 근무 수당을 위험 수당으로 전환하고, 특수 지역의 범위를 800m 이상 고지 근무자까지 확대시켜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병 봉급은 우선 기본계획대로 2007년까지는 8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향후 군 구조 개혁과 국가 재정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해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법적 지위와 권리를, 전투원으로서 권리 제한과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는 법제화를 추진, 국방부와 각군에도 인권담당관 직위를 신설해 군 인권 정책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

‘내무반’을 ‘생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과업 후에는 생활관으로 퇴근하는 개념을 적용해 일과 후 자유시간을 확대·보장했으며, 사고예방 체계 확립을 위해 복무 부적합자는 입영 단계부터 선별할 수 있도록 징병 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신병교육훈련 기간 중 정밀 관찰해 자대 배치 전에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부적합자는 개인 상태에 따라 보충역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또 ‘사고관리종합센터’를 운영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예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대형사고 발생시에는 ‘사고종합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요청시 유가족까지 참여시킴으로써 사고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병영 시설 개선은 군 구조 개편과 국가 재정을 고려해 2단계로 구분, 1단계는 2009년까지 시설의 50%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되 격오지 부대는 우선 비품을 2006년까지 개선하고, 2007년 이후 국가재정을 고려해 조기 보완할 계획이다.

또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가운데 자율 속에서 합리적으로 실천해 부여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내 집같이 편안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국방부 제공 >

< 출처 : 국방일보, 2006. 3. 2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