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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상된 장성급회담 '긴장완화' 신호탄 될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3차 남북장성급회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성급회담이 오랫동안 열리지 못한 탓도 있지만 과거보다 수석대표의 급이 격상돼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다.

2∼3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릴 회담에는 육군 소장인 한민구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김영철 중장(남측의 소장)이 각각 남북 수석대표와 단장으로 참석, 준장급이 참석해온 회담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격이 올라갔을 뿐 아니라 우리측 수석대표가 해군에서 육군으로 바뀐 것도 회담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변수'로 감지되는 부분이다.

국방부는 북측이 수석대표를 소장급으로 격상하자고 '깜짝제안'하기 전에 이미 서해상 우발충돌방지와 공동어로구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주의제를 확정했고 대표단이 확정된 후에도 의제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밝혔지만 '육군 소장급'으로 회담의 격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의제가 포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남북은 지난 달 27∼28일 개성에서 가진 제11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철도 시험운행 및 개통 일정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이번 장성급회담에 대한 관심 도가 더욱 커지게 됐다.

철도 통행 문제가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이라는 북측 군부의 결단과도 연결되어 있는데다 북측이 철도 통행 문제를 '단건'이 아닌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합의를 미적거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회담의 격이 올라감에 따라 2000년 합의해놓고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제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도 가능하게 됐다는 분석도 이번 회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대목이다.

특히 한민구 소장은 특정 군을 떠나 우리나라 국방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라는 측면에서 철도.도로 통행과 서해상에서의 현안을 넘어 군축 문제까지 타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조심스레 대두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번 회담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은 지난 달 10일 "제3차 장성급회담을 신호탄으로 군사 당국자회담의 정례화를 이루고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본격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측 역시 2000년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한다고 요구했던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이를 재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평화협정 전환 문제는 9.19 북핵 공동성명에 이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해서는 별도포럼에서 협상을 갖기로 명시돼 있고 우리 정부도 북핵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나 이를 논의할 방침인만큼 그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할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미국과 함께 벌여놓은 북침 전쟁연습은 6.15 자주통일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고 노동신문도 논평에서 "북남관계를 파탄시킬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수석대표 격상 속에 많은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이번 회담이 중단된 국방장관회담 개최와 나아가 군축과 긴장완화의 발판이 될 지 주목된다.

2004년에 두 차례 열렸던 장성급회담에서는 수석대표가 해군이었던 만큼 주로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방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었다.

< 출처 : 서울=연합뉴스, 2006. 3. 1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6-03-01 22:14:29 프린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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