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노무현 대통령이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있고 합당한 실천만이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열쇠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기념사는 특히 일본의 지도자들이 지난 1년간 보여준 각종 망언 및 행태를 비판하는 '유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노 대통령은 먼저 "지난 1년 동안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 왜곡, 그리고 독도문제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가로막는 일본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한국,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과거 앙금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있는 실천' 요구를 외면한채 공공연하게 우경화를 지향함으로써 사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자들의 망언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역사왜곡과 독도문제 등을 들여다 봐도 1년간 개선된 점은 좀처럼 찾기 힘든 상황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동안 "외국 정부가 마음의 문제에 개입, 외교문제화하는 자세는 이해할 수 없다", "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 이외에 비판하는 나라는 없다"며 자신의 신사 참배의 정당화해왔다.

또한 "천황폐하가 참배하는 것이 최고"(아소 다로 외상), "종군위안부라는 말은원래 없었다"(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과학상) 등 일본 지도층의 거침없는 망언도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노 대통령은 이에 "국가적 지도자가 하는 말과 행동의 의미는 당사자 스스로의 해명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갖는 객관적 성격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라며 "국가 지도자의 행위는 인류보편의 양심과 역사의 경험에 비춰 과연 합당한 일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양국간의 '각박한 관계'를 개선하는 열쇠는 일본이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중단은 물론 일본 지도층의 각성과 망언 자제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우리는 거듭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전제, "사과에 합당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며 "사과를 뒤집는 행동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기존의 대일외교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공식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일본 지도층의 '역지사지'와 자성을 촉구해왔었다.

노대통령은 지난해 3.1절 기념사를 통해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 방식으로 '과거 진실규명→사과와 반성→배상→화해'의 4단계 해법을 '친절하게' 제시함으로써 일본의 태도 변화를 주시해왔었다.

동시에 지난해 11월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라든지 역사교육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한 어떤 일본의 입장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명한 선을 그어왔다.

결국 노 대통령은 이번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 지도층의 자세 전환 없이는 양국관계의 냉각기는 계속될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인류의 양심과 도리에 맞는' 일본의 책임있는 행동과 실천에 달려있다는 뜻을 전한 셈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고위전략회의에서 결정한 '필수불가결한 외교교섭과 선택적 외교행위'를 분리 대응 한다'는 대일 외교정책 방향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으로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저는 대다수 일본 국민의 양식과 역사의 대의를 믿고 끈기있게 설득하고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한 주의 환기 노력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대일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우리의 역사 문제도 정리하고 가야 한다"며'우리 스스로 일본의 역사인식을 문제삼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자'는 주문을 함께 내놓다.

노 대통령이 "이웃나라에 대하여 잘못쓰인 역사를 바로잡자고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도 잘못쓰인 곳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과거사 정리의 대내외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과거사 정리를 위한 각종 기구가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상황에서 앞으로 규명될 진상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 대립과 갈등이 불거질 수 있음을 의식한 당부로 보인다.

< 출처 : 서울=연합뉴스, 2006. 3. 1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