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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수정 moduru 님이 1520 번째 작성하신 글입니다 moduru 님께 메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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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마당] 전면적인 손질 필요


병사들이 약해 빠져서 그렇다는 분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흐름입니다. 앞으로 더욱 육체적으로 약해빠졌고 정신적으로 단련되지 못한 신병들,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며 물질문명에 빠져들었고 컴퓨터와 게임을 친구삼아 지내는 더 많은 병사들이 그 뒷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기를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군기는 군복무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의식을 갖는 병사, 더불어 책임과 의무과 명백히 구분되어 지워진 병사들에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처럼 오로지 의무밖에 지워지지 않는 현실, 명령계통상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 명령이 금지된 현실에서는 군기만 되뇌인단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훈교육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타와 욕설를 묵인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됩니다.

현재의 징병제를 유지하는 수 밖에 없다면 그 핵심은 군대 부적응자를 조기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적어도 신검에서 골라내야 합니다. 신검이 얼마나 형식적인지는 구태여 말하지 않겠습니다. 신검이 적어도 이틀이나 사흘에 걸쳐 정밀한 검사라면, 적어도 연예인 신검받듯이 대해준다면, 일차적으로 상당정도 군 부적응자를 걸려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일선 부대에서 중대급, 어렵다면 대대급 이상에는 심리 카운셀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동기와 선임병, 그리고 지휘관의 관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병사들 내부간의 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많은 대대에 언제 카운셀러를 배치하고 운용할 것이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한해에 수백명에 소중한 우리 후임들, 아까운 후배들이 자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그걸 어렵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도 종국적인 대안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병제로의 전환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은 지금의 불상사를 구조적으로 되풀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징병제 하의 군인들이 동기부여에 있어 모병제 하의 군인들보다 뒤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모병제에서도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이런 사고가 분명히 날 수 있고 모병제가 모든 군대 문제해결의 대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징병제하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군인들에게 언제까지 분단의 현실만을 변병삼아 강제로 끌고와서 월 3만원을 쥐어주면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한다는 자체를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징집된 군인들 한분 한분이 소중한 우리의 가족이자 훌륭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런 인적 자원들에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강요하는 군역을 지우면서 그들 노고의 댓가를 공짜로 하려는 의식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2005-06-21 21:56:21 프린트하기
as3030 모병제라 하여 이런 사고를 방지할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면의 해소를 위한 군입대도 이와 비슷한 사고를 부를수 있습니다. 06/21 22:57:36
moduru 모병제가 모든 문제해결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억압적이고 무차별적인 현재의 징병제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는 상당정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06/22 00:48:19
moduru 것입니다. 06/22 00:49:03
as3030 억압적이고 무차별적인 징병이란 무엇인지요? 질병유무와 신체등위등이 억압적이고 무차별적이라고 한다며 차별적이지 않은 징병은 어떤 것일까요? 06/22 16:54:18
as3030 또한 모병제를 군만의 문제로 보는 시각들이 많으나 실제로 군이외에 의무경찰,전투경찰,공익근무등 징병제로 인한 사회시스템의 유지도 생각해봐야 하는등 생각보다 사회에 관련된 부분이 06/22 16:55:39
as3030 넓은것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모병제를 제시하는 분들을 못봤습니다. 모병제로 인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의 공백은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또 모병으로요? 06/22 16:56:50
kyun2000 다른건 몰라도 모병제하면 그 비용은 누가 마련하죠.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미국이나 일본과는 비교도안되게 작은데 06/22 23:58:37
moduru 억압적이고 무차별적 징병-굳이 예를 들어야 겠습니까?. 제 주변에 분명히 질병으로 문제가 되는 분들이 엉터리 신검으로 끌려갔가 의가사 제대한 경우 수두룩합니다. 그분들 예를 하나하 06/23 14:30:06
moduru 나 다 들까요? 주변에 그런 예가 없습니까? 그게 억압적이지 않으면 대체 뭡니까? 애당초 징병이 무차별적입니다. 적정 연령만 대면 뽑아갑니다. 물론 몇가지 사정을 헤아려서 면제하는 06/23 14:30:54
moduru 경우도 있지만 진정으로 그걸로 해결됩니까? 집안사정이 어려운데도 끌려운 병사들 한두번 보십니까? 06/23 14:31:27
moduru 집안사정, 경제사정, 학업사정 이런 거 일일이 다 챙겨주면서 징모해 갑니까? 분명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 심각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징병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걸 무차별적이라부르지 06/23 14:32:26
moduru 않으면 뭘로 부릅니까? 정녕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경험 없습니까? 현재 군내 실용불량자 수만 5만명입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의 신용문제라고 보십니까? 적어도 경제적 신용문제 06/23 14:33:30
moduru 에 있어서 신용불량이라는 명백한 하자가 있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자원까지 징병해 가는 것을 한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실렵니까? 06/23 14:34:01
moduru 저는 한번도 모병제가 전면적인 대안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호도하지 마십시오. 핵심은 이번 사태는 김일병의 개인적인 문제와 더불어 그런 병사도 징집되어야 하는 현재의 징병제라는 06/23 14:35:03
moduru 시스템이 결합되어 생긴문제입니다. 김일병을 사법처리한다고 또다른 김일병 사태가 안나오라는 보장있습니까? 저런 병적자원을 애당초 걸러내는 여과장치가 없으면 얼마든지 일어나고 또 일어 06/23 14:36:07
moduru 났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고민해봐야 하는 게 순리아닙니까? 징병제가 문제라면 모병제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현재와 같은 징병제는 인적 자원의 감소로 지속될 수 06/23 14:36:57
moduru 없습니다. 그런데도 징병제만 고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모병제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더이상 댓글은 소모적일 것 같습니다. 다른 비판이나 의견 있으시면 여론게시판에 남겨 06/23 14:37:57
moduru 주십시오. 06/23 14:38:09
as3030 신용불량자중에 사병이 있었나요? 저는 유용원의 군사세계의 폴라리스 라는 닉네임이며, 최현호가 제 실명입니다.. 모병제에 대한 제 반대론은 그곳 국방정책 토론방에 있으므로 한번 06/23 19:38:58
as3030 읽어봐주십시요. 06/23 19:39:07
moduru 신용불량자인 군인 숫자가 5만명이라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언론에 언급된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모병제 찬반을 토론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럴 의도도 없습니다. 김일병의 총기난사 사건 06/23 22:54:00
moduru 이 한 개인의 사건이라는 인식이라면 이런 사건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고 또 구조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면 징병제라는 현재의 06/23 22:54:53
moduru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고민도 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모병제도 의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06/23 22:55:27
as3030 일단 신용불량자 5만명은 신용카드발급이 가능한 현역 간부들입니다. 이를 징병제의 문제로 연결시키지 마십시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모병제가 제시될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06/24 13:06:15
as3030 반대의견이라고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24 13:06:51
moduru 그런 의견은 언제든지 수용가능하고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환영합니다. 다만, 신용불량자 수치는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 사병들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06/24 13:10:09
as3030 신불자 5만명문제는 병의 경우 사회에서 신불자가 된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다가 신불자가 된 경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예외적으로 봐야 06/24 19:58:47
as3030 한다고 생각됩니다. 간부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제 댓글이 부드럽지 못했내요. 죄송합니다. 06/24 20:00:33
moduru 사회에서 신불자 상태인데 어쩔 수 없이 군입대를 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군입대를 하기 때문에 신불자가 된 경우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06/25 02:15:07
moduru 핵심은, 신불자라는 지극히 한 개인의 중대한 문제를 군입대라는 문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신용회복위에서 신청자에 한해 채무 기간 연장이나 유예 등의 조치 06/25 02:16:14
moduru 를 취해주고 있지만 극소수이고 그것또한 한 개인의 신용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아닌 잠시 미뤄두는 진통제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06/25 02:17:06
moduru 제가 모병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나서길 꺼려하는 것은 제 자신이 명확한 논리가 서지 않아서 입니다.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은데 아직 제 생각은 정리되지 않 06/25 02:17:45
moduru 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진지한 모병제 전환 논의는 필요합니다. 앞으로 징병가능한 병적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모병제로의 전환은 어쩔 수 없는 06/25 02:19:11
moduru 것입니다. 제 의견은 모병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모병제에 관한 폭넓은 토론의 기회를 갖게 되길 바라겠 06/25 02:20:16
moduru 습니다. 06/25 02:20:23
as3030 님의 말씀따라 신불자의 징집에 따른 문제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신불자문제와 징병제를 연관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모병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가 언급한 06/25 03:02:25
as3030 군 이외의 징병제로 인한 사회시스템로의 인력공급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아..님께서 이를 제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사회단체와 정치인들이 이를 제시해 06/25 03:04:15
as3030 야겠죠. 다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따져보자는 취지에서 그리고 해결점을 찾자는 취지에서 모병제라는 것도 논의될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 또한 님의 고견을 받아들여 진지한 토론을 해보기를 06/25 03:05:43
as3030 기원합니다. 제 수준이 낮은지라 토론이 잘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제가 무례하게 한것 같아 사과드리며 이만 마칩니다. 06/25 03:06:40
k120105 신용불량문제에 너무 집착 하시는군요 07/25 17:38:55
moduru 신용불량문제는 한 예일 뿐입니다. 집착한다는 표현을 쓰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만하니까, 할 말 있으시면 여론게시판에 제대로 문제제기하시기 바랍니다. 07/31 12: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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